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적법 절차의 원리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밟아야 하는 수순이다. 적법 절차의 원리는 전제적인 행위에 대해 개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 영국의 대헌장([[마그나 카르타]]) 제39조[* 자유인은 동등한 자유민에 의한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·구금되지 않으며,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않고, 추방되지 않으며,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.]에서 유래되었다. 대한민국에는 1987년 6월 항쟁에서 이어진 제9 차 헌법 개정을 통해 비로소 현행 헌법에 들어서며 직선제와 함께 도입되었다. 원리와 그 목적 자체는 명료하고 간단해보이지만 깊은 역사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